| 제목 |
분묘기지권 |
글쓴이 |
심성구 |
201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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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분묘기지권이란 (1)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락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소유자의 승락 없이 설치했어도 20년간 평온,공연히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3)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기지에 대한 권리를 유보하거나 따로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없이 토지를 매매등으로 처분한 경우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입니다.
2. 분묘기지권 관련 경매실무에서는 (1)해당토지내의 분묘 현황파악 (2)해당 시,군,구청,읍,면,동 사무소에서 묘적부,묘지설치허가 관리대장등 묘지관련 공부를 열람하여 연고자를 찾아보고 부족하면 인근의 마을 주민들에게 수소문해 봅니다.
3. 그 결과 소유자의 승락없이 분묘를 설치한지 아직 2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소유자와 분묘문제로 다툼이 있었거나,벌초도 하지않고 분묘를 방치해 왔거나,평장(봉분이 없는것) 암장 가묘인 경우,종손이 아닌자가 주장하는 경우 등이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4. 분묘기지권이 성립 되지않는 분묘의 처리방법은 (1)연고자를 알 경우 ; 협의이장을 유도 하던가 협의이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하기 3개월 전에 묘지장소,개장사유,개장후 안치장소등을 문서로 표시해서 당해 묘지연고자 에게 통보해야 하고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3조) (2)연고자를 알수 없는 분묘의 경우 ; 개장하기 3개월전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2개이상의 신문에 개장사항 등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 재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후 분묘개장을 진행하면 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참조)
8)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분묘의 처리방법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진해서 이장토록 하는것이 유일,최선의 방법인데 이러한 묘지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업체에 의뢰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수 있읍니다.
< 여의주경매 NPL사업본부장 심성구 010-8635-8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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