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후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그 성립요건은

가.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져야한다.
다.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이 때의 건물이란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인정
된 건물의 3요소인 지붕,기둥,벽을 구비한 것을 말함)

2)이 사건의 경우 최초 저당권자인 원당신협에 확인한 결과 최초저당권 설정당시 이미 건물이 반쯤 완성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이물건을 낙찰 받은후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 존속기간(보통 15년,석회조건물 30년)동안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할수는 없지만 토지시가의 연5% 내외의 지료를 받을수는 있읍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지료 미납시 법정지상권의 해지도 가능합니다.

4)이 사건에서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결국 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 될것입니다.

< 여의주경매 NPL사업본부장 심성구 010-8635-8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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