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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락대금 납부 이전에 제출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경락대금 납부 이전에 제출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판례명 집행방법에관한이의 법원/선고일자 대법원 1995. 2. 16. 자 사건번호 94마1871 결정
대법원 1995.2.16. 자 94마1871 결정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

[공1995.4.1.(989),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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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 이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신청 등으로 경매법원의 대금납부기일지정 조치 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락허결정이 된 후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서면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어 강제경매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러한 대금납부 기일지정 조치 등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경락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또한 민사소송법 제511조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 제5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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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80 대법원 2015.6.11 사건번호 2015다10523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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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대전지법 2003. 7. 1. 선고 2003노1172 판결 [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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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청구이의】
69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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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변호사법위반】
6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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