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ogin       Joinus     내 관심물건  
 
경매물건  추천물건  공매물건  예정물건  낙찰통계  컨설팅  회사소개
상담 ☎ 1566-3370 검색
사건검색
타경
컨설팅
경매컨설팅절차
컨설팅수수료
컨설팅의뢰하기
상담하기

경매지식
경매절차
입찰안내
관할법원
관련법률
경매판례
경매용어


 
경매판례 홈 > 컨설팅 > 경매판례
제목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2.12.1.(167),2668]

--------------------------------------------------------------------------------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계산서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그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 제268조 / [2] 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 제26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공1995상, 1445),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공2000하, 2068)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피상고인】 고문곤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2. 1. 선고 2000나496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참조),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서상의 청구금액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로 경매법원에 실제 피담보채권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하여 그 신고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된 이후, 실제 채권액으로 채권계산서를 작성·제출하였더라면 더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배당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배당기일 전에 원고가 경매법원에 작성·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제대로 청구하였더라면 배당 받았을 금액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출처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부당이득금】 [공2002.12.1.(167),2668])

이전글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청구이의】
다음글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배당이의】
 
  
번호 제목
80 대법원 2015.6.11 사건번호 2015다10523 [배당이의]
79 대구지법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 [배당이의]
7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4.03.11 선고 2003가합652 판결 [건물명도등]
77 서울지법 2003. 11. 28. 선고 2002가합83663 판결 [손해배상(기)]
76 대전지법 논산지원 2003. 10. 23. 선고 2003가단366 판결 [사해행위취소]
75 대전지법 2003. 7. 1. 선고 2003노1172 판결 [권리행사방해]
74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가합13075 판결 [부당이득 반환]
73 춘천지법 2002. 10. 9. 자 2001라279 결정 [근저당권말소]
72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10. 2. 선고 2001가합5876 판결:항소
7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배당이의】
7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청구이의】
69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부당이득금】
68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배당이의】
67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 【토지인도】
6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건물명도】
65 대법원 2002. 10. 29. 자 2002마580 결정 【부동산낙찰허가】
64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구상금】
6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38378 판결 【전세보증금·건물명도등】
62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변호사법위반】
6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배당이의】
  1 2 3 4  
상호 : 여의주경매법인 /(주)유안에이엠씨대부 대표자 : 김성훈 l 사업자등록번호 : 801-81-01871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9, 7층(굿모닝법조타운2), 마두역 4번출구
전화 : 1566-3370 l 팩스 : 031-696-6828 l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 : 신민수 l Copyright ⓒ 여의주경매. All rights reserved.